[유익한 상식들]/종합 백과사전

음주단속 기준표...

현정 (炫貞) 2007. 5. 10. 23:40
음주단속 기준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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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◈음주 단속 기준◈◈

혈중알콜농도

형사처벌

내용(벌금)

행정처벌

0.05-0.09%

형사입건

50만원-1백만원

100일정지,벌점100

0.10-0.15%

형사입건

50만원-1백만원

면허취소,벌점100

0.16-0.25%

형사입건

1백만원-2백만원

운전면허취소

0.26-0.35%

형사입건

2백만원-3백만원

운전면허취소,2년간 면허취득자격정지

0.36% 이상

형사입건(구속)

2년이하의 징역

운전면허취소

0.05%이상에서 인사사고 났을때

형사입건(구속)

2년이하의 징역

운전면허취소

음주측정불응

형사입건

형사입건

운전면허취소